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 발생한다.
그런데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체로 차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 비접촉 교통사고의 유형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체로 교차로 등에서 상호간 추돌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잡는데 자동차의 경우 평행 유지가 가능하지만 오토바이는 이륜특성상 앞으로 쏠리거나 이를 막기 위해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칭한다. 이 외에도 어떤 이유로 선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서 혼자 넘어지거나. 좌회전을 하는데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2. 비접촉 교통사고의 예방
- 좁은 골목길의 교차로에서는 서행한다. 골목길에서의 과속은 여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민식이법과 맞물려서 가중처벌이 더해지니 좁은 골목길은 무조건 서행. 그리고 교차로 앞에서는 살짝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 수준으로 멈춘 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
-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자. 급브레이크의 주요 원인은 차량 간격이다. 서울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최대한 앞차와의 간격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차량 몇대가 끼어들어도 도착 시간에 큰 차이는 없다. 급브레이크에 의한 후방 추돌 및 비접촉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은 없지만, 그로인한 시간소요와 스트레스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 좌회전 시 차선 엄수. 운전을 하면서 다들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의외로 좌회전 차선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 2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1차선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하거나, 2차선에 있던 차량이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발생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차선을 엄수하는 것이 좋다. 과실 비율은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시길.
3.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법
3-1. 상대가 그자리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내 주변에도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직접 도움을 준 횟수만 해도 5건이 넘는다.
약 5명에 한정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교롭게 이중 여성이 3명. 초보가 2명이었다.
여성 운전자가 당한 케이스는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니, 골목 교차로에서 마주쳤고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가 여성인 것을 충분히 식별/확인하고 넘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 모두 그자리에서 10~50만원을 요구했다. 내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와서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교통흐름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차량을 그대로 두고, 사진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찾아갔다. 남자가 도착하면 대체로 누그러진다. 그리고 앞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사고를 감지하고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일관된다.
기본적으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가 어설픈 경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 물러나기도 하는데, 사실 경찰이 와도 절대로 어느 쪽의 편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라고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있다. 경찰이 오면 블랙박스를 확인할 것이고, 또한 인근 업소들의 CCTV도 증거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럼 경찰들이 CCTV를 가지고 있는 업소들을 방문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한다. 누가 보아도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경찰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는다. 억울해하지 말자.
경찰은 번거롭고 귀찮아서, 두 분 다 같이 경찰서로 가자거나, 추후 소환할 것이라고 하면 십중팔구는 오늘은 안된다거나, 추후 소환에 응하겠다고 한 후에 연락이 없다. 실제 보험 및 입원비 없이 쉬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해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기 때문에 절뚝거리던 발도 한순간 멀쩡해지는 기적을 목도할 수 있다.
[한줄정리] 골목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혐의가 없다.
따라서 상대의 현장 합의에 응하지 말고, 주변 지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자. 경찰도 적당히 합의하면 어떻겠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말라.
단,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데 무시하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으니, 현장을 떠나지 말자.
3-2. 저기요. 뒤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한번은 운전을 한지 2년이 채 안된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황색 신호등으로 변경되었고, 후배는 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는 앞차가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속도를 높이다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다행히 앞차에는 추돌하지 않았지만 넘어져서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신호대기 틈을 타서 후배가 탄 차에 다가가 창문을 톡톡 두드리고,
"저기요. 브레이크를 그렇게 갑자기 밟으시면 어떻게 해요?"
사고 경험이 없었던 후배는 당황해서 정말 본인이 잘못한 줄 알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해준 기억을 더듬에 내게 전화를 했다. 얼토당토 않은 주장에 기가차서 현장에 가지도 않고, 전화로 이야기했다.
"그냥 꺼지라고 해."
[한줄정리] 후방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99%는 뒷쫓아오던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잘못이다.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안전거리 미확보요." 라고 말해도 못알아 들으면 경찰이나, 보험사를 부르자. 경찰도 이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선생님이 잘못하셨네요."라고 한다.
비접촉 교통사고 대응법 정리
1.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해줍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녹음이 가능하다면 녹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폭행, 추행 등이 있을 수 있으면 블랙박스로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차량 앞에서 행동합니다.
2. 우선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에게 몸은 괜찮냐고 확인을 합니다. 불필요한 언쟁은 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은 말로 따지는게 아닙니다.
3. 차량과 오토바이의 위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충분히 촬영되었고, 교통상황을 봐서 현장을 보존하거나, 차량을 이동합니다.
4. 상대가 현장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습니다.
5. 상대가 계속해서 압박하는 경우 맞대응하지 말고, 보험사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보험담당자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차에 대기하세요. 가급적 상대방과 대화하지 마세요.
6. 상대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경찰이 오면 인근 지역의 CCTV 확인하고 확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만 해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7.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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